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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9.
2023. 7. 14.
정책 근거
허위 정보는 커뮤니티 규정에서 다루는 다른 발언 유형과는 다릅니다. 금지된 사항을 모두 나열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폭력 묘사나 혐오스러운 행동의 경우 저희 정책에 금지되는 콘텐츠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정책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정보의 경우 그런 기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어떤 시점에서는 옳았던 것이 잠시 후에는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주변 세상에 관해 서로 다른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거짓이어도 사실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허위 정보'를 금지하는 정책은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Meta에서 정보에 완벽하게 액세스할 수 없으므로 강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대신 저희는 허위 정보의 다양한 카테고리를 정책에 설명하고 그러한 발언을 발견했을 때 저희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카테고리마다 저희의 접근 방법은 표현, 안전, 존엄성, 진실성,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저희는 허위 정보가 즉각적인 신체적 상해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허위 정보를 삭제합니다. 또한 정치적 절차를 방해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이러한 카테고리에서 어떤 정보가 허위 정보인지 판단할 때 저희는 독립적인 전문가와 협력합니다. 독립적인 전문가는 콘텐츠의 진실과 즉각적인 피해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내의 갈등에 관한 루머의 진실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입지가 있는 인권 단체와 협력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른 허위 정보의 경우 출현율을 줄이거나 생산적인 대화를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악의 없이 허위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장을 과장하거나('이 팀은 스포츠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 유머나 풍자를 위해('내 남편이 '올해의 남편 상'을 탔어') 허위 정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정확한 사실을 담은 이야기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확고한 개인적 주장을 공유하거나 자신은 사실이라고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완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발언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희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의 경우 사용자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는 미국 외 전 세계 각지의 서드 파티 팩트 체크 기관과 협력하여 저희 플랫폼에서 가장 널리 퍼지는 바이럴 콘텐츠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평가합니다(여기 참조). 저희의 미국 내 접근 방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미국에서 시작하는 커뮤니티 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잠재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Facebook, Instagram 및 Threads 게시물에 더 많은 컨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여기 참조). 또한 저희는 사람들이 스스로 읽고 신뢰하고 공유할 콘텐츠를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리소스도 제공합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변형된 사실적인 동영상이나 사실적인 오디오가 포함된 일반 콘텐츠를 게시할 때마다 AI 공개 도구를 사용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공적으로 중요한 사안에서 사람들이 오해할 위험성이 특히 높은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되었거나 조작된 특정 콘텐츠에 레이블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이 변화하고 진화함에 따라 저희도 계속해서 이 정책을 개선할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계정은 이 정책에 따른 콘텐츠 규제 조치가 적용됨과 함께 배포가 줄어들 수 있으며, 광고 기능을 사용하는 데 제한이 따르거나, 저희 플랫폼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Meta에서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추가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가이드라인
Meta에서 삭제하는 허위 정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허위 정보를 삭제합니다.
I. 신체적 상해 또는 폭력
저희는 전문가 파트너의 판단으로 즉각적인 폭력 또는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의 위험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허위 정보 또는 확인 불가능한 유언비어를 삭제합니다. 허위 정보란 권위 있는 제3자가 거짓으로 판단한 주장을 담은 콘텐츠를 말합니다. 확인 불가능한 유언비어란 주장의 출처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나, 권위 있는 출처가 없거나,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주장을 믿기에는 너무 말이 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전문가 파트너가 확인한 주장을 말합니다.
때로는 악의 없어 보이는 허위 정보가 맥락에 따라서는 오프라인 상해의 위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폭력 위협이 사망, 심각한 부상, 기타 신체적 상해의 위험을 높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Meta는 이러한 현지 역학 관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비정부 기구(NGO), 비영리 단체, 인권 단체, 국제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합니다.
사회적 폭력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 국가에서 저희는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어떤 허위 주장이 위급한 신체적 상해 위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선제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다음 저희는 Meta 플랫폼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콘텐츠를 식별하고 삭제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현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폭력 행위, 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 무기, 군사 하드웨어를 묘사한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컨텍스트와 무관한 미디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II. 유해한 건강 관련 허위 정보
저희는 상위 보건의료기관에 자문하여 공중 보건과 안전에 즉각적인 피해를 입히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건강 관련 허위 정보를 판별합니다. Meta에서 삭제하는 유해한 건강 관련 허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백신에 관한 허위 정보. 저희는 공중보건 당국이 특정 정보를 거짓이며 즉각적인 백신 거부를 직접적으로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잘못된 정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주로 백신에 관한 허위 정보를 삭제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예: "요즘 많은 아이들이 자폐증에 걸리는 이유는 백신 접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백신이 영아돌연사증후군을 유발한다는 주장(예: "백신이 영아돌연사 증후군을 유발한다.")
- 백신 접종자가 백신을 접종하면 예방하고자 하는 그 질병에 걸리거나, 해당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주장(예: "백신에는 그 질병의 변형체가 담겨 있으므로 백신을 접종하면 감염될 확률이 더 높아지니 조심해야 한다.")
- 백신 또는 백신 성분이 치명적이거나 유독하거나 유해하거나 위험하다는 주장(예: "백신을 접종하면 몸에 독을 주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자연 면역이 백신을 통한 면역 체계 구축보다 안전하다는 주장(예: "그냥 병에 걸리는 것이 백신 접종보다 안전하다.")
- 의학적으로 권고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백신을 맞는 것이 위험하다는 주장(예: "의사가 뭐라고 말하든 한 번에 하나 이상의 백신을 맞는 것은 절대 안 되며 위험하다.")
- 백신이 예방하고자 하는 해당 질병에 대한 예방 효과가 없다는 주장. 그러나 코로나19, 독감 및 말라리아 백신의 경우 사람들을 그러한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예: 삭제 -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해도 감염을 막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삭제 - "사실 백신을 접종해도 감염을 막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허용 - "백신을 접종해도 코로나19 감염을 막지 못한다. 따라서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홍역에 걸려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장(추가 정보 및/또는 컨텍스트 필요)(예: "홍역은 치명적이지 않으므로 걸려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 비타민 C가 백신만큼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주장
- 공중보건 비상사태인 동안 건강에 관한 허위 정보. 저희는 사람들이 유해한 질병의 감염이나 확산에 기여하고 관련 백신을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중보건 당국이 특정 정보를 거짓이며 즉각적인 신체적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허위 정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해당 정보를 삭제합니다. 저희는 전 세계 및 지역 보건당국과 협력하여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파악합니다.
- 건강 문제에 관한 유해한 기적의 치료제를 홍보 또는 옹호하는 행위. 여기에는 건강과 관련하여 권장되는 치료법을 적용하는 일이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치료법이 건강에 유용하다는 합당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포함됩니다(예: 표백제, 소독제, 블랙 연고, 가성 소다).
III. 유권자 또는 인구 조사 방해
선거 및 인구 조사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저희는 사람들이 그러한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위험을 초래할 허위 정보를 삭제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날짜, 위치, 시간 및 투표나 유권자 등록 또는 인구 조사 참여 방법에 관한 허위 정보.
- 투표할 수 있는 사람, 투표 자격, 투표 집계 여부 및 투표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 또는 자료에 관한 허위 정보.
- 후보자의 출마 여부에 관한 허위 정보.
- 인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및 참여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 또는 자료에 관한 허위 정보.
- 개인의 인구 조사 정보가 다른 정부 기관(인구 조사를 담당하지 않는 기관)과 공유된다는 내용(해당하는 경우)을 포함하여 정부의 인구 조사 개입에 관한 허위 정보.
-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ICE)이 투표소에 있다는 허위 주장 또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
- 사람들이 투표 과정에 참여할 경우 코로나19(또는 다른 전염병)에 감염된다는 노골적인 허위 주장.
- 현재 미국 투표소가 투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허위 주장(선거 관할 기관의 검증에 따름).
Meta에는 폭력 조장, 불법적 참여 조장, 선거에 대한 조직적인 방해를 다루기 위한 추가 정책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커뮤니티 규정의 다른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의 경우 정보성 레이블을 포함합니다.
조작된 미디어
미디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이런 편집은 심미적인 이유로 콘텐츠를 자르거나 줄이거나, 음악을 추가하는 등 유해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미디어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오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변형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변형되었으며 공적으로 중요한 사안에서 대중을 심각하게 기만할 위험성이 높은 사실적인 이미지나 동영상 또는 사실적인 오디오의 경우, 저희는 해당 콘텐츠가 별도로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정보성 레이블을 콘텐츠 전면에 배치하거나 광고로 제출된 콘텐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
Facebook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규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Facebook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콘텐츠 신고, 커뮤니티 규정 위반 시 받게 되는 알림, 특정 콘텐츠에 대한 경고 화면 표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세요.
참고: 규정 시행은 항상 개선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표시된 이전의 예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습과 비교하여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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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이 Facebook에서 커뮤니티 규정 위반을 확인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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