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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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7.
2020. 2. 27.
2019. 10. 10.
2019. 9. 27.
2018. 12. 28.
정책 근거
저희는 실제 위협을 예방하고 저지하기 위해 폭력적인 사명을 퍼트리거나 폭력에 가담하는 단체 또는 개인의 Meta 플랫폼 활동을 금지합니다. 저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의 행동을 기반으로 이들 주체를 평가하며, 특히 폭력과의 연관성을 평가합니다. 이 정책에 따라 저희는 개인, 단체, 인적 네트워크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지정은 콘텐츠 규정 시행 수준을 나타내는 두 등급으로 나뉘어 이뤄지며, 1등급이 가장 포괄적인 규정 시행 대상입니다. 이는 여기에 속하는 행위 주체가 오프라인 상해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등급은 시민에 대한 폭력 조직화 또는 옹호, 보호받는 특성에 근거하여 사람들에 대한 반복적인 인격 모독 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해 옹호, 조직적인 범죄 활동 가담 등 심각한 오프라인 상해에 가담하는 행위 주체에 집중합니다. 1등급에는 혐오 단체, 범죄 단체(미국 정부에 의해 특별제재 대상 마약밀매상(Specially Designated Narcotics Trafficking Kingpins, SDNTK)으로 지정된 단체 포함), 테러 단체(미국 정부에 의해 외국 테러 단체(FTO) 또는 특별제재 대상 글로벌 테러리스트(SDGT)로 지정된 법인 및 개인 포함)가 포함됩니다. 저희는 1등급 행위 주체와 이들의 리더, 설립자 또는 주요 멤버에 대한 미화, 지지, 표현, 명확하지 않은 언급을 삭제합니다.
또한 저희는 테러 공격, 혐오 관련 사건, 다수에 대한 폭력 또는 다수에 대한 폭력 시도, 연쇄 살인, 혐오 범죄를 비롯하여 Meta에서 폭력적인 사건으로 지정한 이벤트를 미화하거나, 지지하거나, 표현하는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는 (1) 그러한 공격 가해자에 대한 미화, 지지 또는 표현, (2) 그러한 공격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생성한 콘텐츠 또는 (3) 노출된 피해자에 관한 공격 순간을 묘사하는 제3자 이미지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또한 나치주의 및 백인우월주의와 같이 혐오를 조장하는 사상을 미화, 지지 또는 표현하는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지정된 이벤트 또는 사상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언급을 삭제합니다.
2등급에는 무력 충돌에서 국가 또는 군대 행위자에 대한 폭력에 가담하지만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폭력적인 비국가 활동 세력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미래의 폭력을 준비하고 옹호하는 데 가담하지만 현재까지 폭력에 가담하지는 않은 폭력 유발 행위 주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저희의 혐오 행동 또는 위험한 단체 및 개인 정책을 플랫폼 안팎에서 반복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 행위 주체도 포함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행위 주체와 이들의 리더, 설립자 또는 주요 멤버의 미화, 실질적인 지지 및 표현을 삭제합니다.
저희는 사용자가 사회적 및 정치적 담론의 맥락에서 지정된 위험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험한 단체 및 개인이나 이들의 행동을 신고하거나, 중립적으로 논의하거나 비판하는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뉴스 보고에는 지정된 위험한 단체 및 개인이 관련된 지역 및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유되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 예: '뉴스 속보: 알샤바브, 소말리아 공습을 자행했다고 밝혀'
- 예: '타임라인 및 전문가 분석: 버펄로 슈퍼마켓 총격 사건의 전개 과정과 가해자가 법정에서 한 말'
중립적인 토론에는 지정된 위험한 단체 또는 개인과 이들의 행동을 옹호하지 않는 사실적인 진술, 논평, 질문, 기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예: '알카에다, 리더십 결여와 열악한 재정을 고려할 때 ISIS보다 덜 위협적'
- 예: '아네르스 브레이비크, 급진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
비난에는 지정된 위험한 단체 또는 개인과 이들의 행동에 대한 반감, 혐오, 거부, 비판, 조롱, 기타 부정적인 표현이 포함됩니다.
- 예: '살바도르 라모스의 범죄에 혐오감을 느낀다. 판사의 말이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법원은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 예: '히틀러의 범죄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
저희 정책은 이러한 유형의 토론을 진행할 여지를 허용하도록 설계된 동시에 오프라인에서의 잠재적 오프라인 위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용자에게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거나 공유할 때 본인의 의도를 명확하게 나타낼 것을 요청합니다. 사용자의 의도가 모호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기본적으로 저희는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국제인권법에 따라 저희 정책은 지정된 개인이나 지정된 위험한 단체 멤버의 인권에 대한 토론을 허용합니다. 단, 지정된 단체에 대한 기타 미화, 지지, 대변 또는 폭력에 대한 선동 등 기타 정책 위반이 포함된 내용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위한 저희의 노력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기업 인권 정책에서 확인하세요.
삭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위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미화, 지지, 표현을 삭제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해당 단체, 단체의 활동, 단체의 멤버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특정 정치적 결과에 대한 평화적인 지지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미화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 지정된 행위 주체의 폭력적 또는 혐오적인 행위가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기타 해당 행위가 허용되거나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명분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해당 행위를 정당화 또는 옹호.
- 예: '히틀러는 아무 잘못이 없다.'
- 지정된 행위 주체의 폭력 또는 혐오를 성취 또는 업적이라고 묘사하거나 기념.
- 예: "헤즈불 무자헤딘(Hizbul Mujahideen)은 카슈미르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성전에서 승리했다."
- 폭력 사건을 동경하는 진술 또는 지정된 행위 주체 또는 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되고 싶다는 진술.
- 예: '나는 ISIS에 가담하여 칼리파의 일원이 되고 싶다.'
저희는 1등급, 2등급 행위 주체와 지정된 이벤트에 대한 미화를 삭제합니다.
1등급 및 지정된 이벤트의 경우, 저희는 사용자의 의도가 명시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거나 맥락이 없는 언급 역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정된 행위 주체의 폭력 또는 혐오를 미화하지 않는 불명확한 유머, 설명이 없거나 긍정적인 언급이 포함됩니다.
지지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 실질적인 지지
- 지정된 행위 주체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행위(지정된 행위 주체를 위해 또는 지정된 행위 주체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포함)
- 예: 'KKK단에 기부하자!'
- 지정된 행위 주체 또는 이벤트에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는 행위
- 예: '시날로아 카르텔에 생필품을 전달하려면 다음 주소로 보내세요.'
- 지정된 행위 주체 또는 이벤트를 대신하여 설득하는 행위
- 예: '칼리프를 위해 싸우실 분 DM 주세요.'
- 기타 지지
- 지정된 행위 주체 또는 이벤트를 대신하여 정보 또는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공식 통신 포함)
- 예: 비판하거나 중립적으로 논의하거나 뉴스 보도의 일부인 자막 없이 지정된 행위 주체를 직접 인용.
- 지정된 행위 주체 또는 이벤트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촉구
- 예: "Atomwaffen Division에 연락하세요. 연락처: (XXX) XXX-XXXX"
저희는 1등급에 대한 모든 지지와 2등급에 대한 실질적인 지지를 모두 삭제합니다.
표현은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 본인이 지정된 행위 주체의 멤버이거나 지정된 행위 주체라는 진술
- 예: '나는 KKK단의 간부이다.'
- 지정된 행위 주체가 소유하거나 그렇다고 주장하거나, 지정된 행위 주체를 대신하여 운영하거나, 지정된 이벤트이거나 그렇다고 주장하는 페이지, 프로필, 이벤트, 그룹 또는 기타 Facebook 주체 생성.
- 예: 이름이 '미국 나치당'으로 지정된 페이지.
저희는 1등급 및 2등급으로 지정된 단체 및 지정된 이벤트에 대한 표현을 삭제합니다.
위험한 단체의 유형 및 등급
1등급: 테러리즘, 조직적인 혐오, 대규모 범죄 활동, 다수에 대한 폭력 시도, 다수에 대한 폭력, 연쇄 살인, 정책을 위반하는 폭력 사건
조직범죄에 연루된 개인 또는 단체(미국 정부에 의해 특별제재 대상 마약밀매상(Specially Designated Narcotics Trafficking Kingpins, SDNTK)으로 지정된 단체 포함), 혐오 단체, 테러 단체(미국 정부에 의해 외국 테러 단체(FTO) 또는 특별제재 대상 글로벌 테러리스트(SDGT)로 지정된 법인 포함)는 플랫폼에 게재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또한 다른 사람이 해당 행위 주체를 대변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단체의 리더 또는 주요 멤버가 플랫폼에 등장하거나, 저희 플랫폼에서 이들을 나타내는 기호를 사용하거나, 이들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언급을 포함하여 이들이나 이들의 행위를 미화하는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지지를 삭제합니다.
저희는 테러 공격, 혐오 관련 사건, 다수에 대한 폭력 또는 다수에 대한 폭력 시도, 연쇄 살인, 혐오 범죄 또는 폭력적인 사건으로 지정된 이벤트를 미화하거나, 지지하거나, 표현하는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1) 그러한 공격 가해자를 미화, 지지 또는 표현하는 콘텐츠, (2) 그러한 공격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생성한 콘텐츠 또는 (3) 노출된 피해자에 관한 공격 순간을 묘사하는 제3자 이미지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또한 지정된 혐오 사상의 미화, 지지 또는 표현 및 이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언급을 삭제합니다.
테러리스트 단체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은 비국가 행위 주체로 정의됩니다.
- 목적이 분명하고 계획된 폭력 행위에 참여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옹호하거나, 상당한 지원을 제공함
- 무력 충돌 상황에서 민간인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사망, 부상 또는 심각한 피해 및/또는 민간인의 사망, 심각한 부상 또는 심각한 피해와 함께 자산의 중대한 손상을 야기하거나 야기하려고 시도함
- 민간인, 정부 또는 국제단체를 강압, 위협 및/또는 영향력을 행사함
- 정치, 종교 또는 이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테러 행위를 함
혐오 주체는 보호받는 특성에 근거하여 타인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키고 조장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정의됩니다. 혐오 주체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행동적 특징으로 분류됩니다.
- 보호받는 특성에 근거하는 타인에 대한 폭력, 위협적인 미사여구 또는 위험스러운 형태의 괴롭힘
- 혐오 발언 반복 사용
- 혐오 이념 또는 다른 지정된 혐오 주체 표현 및/또는
- 다른 지정된 혐오 주체 또는 혐오 사상의 미화 또는 지지.
범죄 단체는
- 이름, 색상, 손 제스처 또는 알려진 표식을 내세워 연합하여
- 살인, 마약 밀수, 납치와 같은 범죄 행위를 행하거나 행하겠다고 위협하는 3명 이상의 단체로 정의됩니다.
다수에 대한 폭력 및 연쇄 살인
- 한 사건에서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으로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을 다수에 대한 폭력 또는 다수에 대한 폭력 시도로 간주합니다. 그런 공격을 실시한 개인은 다수에 대한 폭력 가해자 또는 다수에 대한 폭력 시도 가해자로 간주됩니다.
- 저희는 여러 사건 또는 장소에 걸쳐 2건 이상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연쇄 살인자로 간주합니다.
혐오 이념
- 저희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단체 및 개인을 지정하지만, 본질적으로 폭력과 연계되어 보호받는 특성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배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도록 사람들을 조직화하려고 시도하는 특정한 이념 및 신념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저희는 해당 이념을 지정하고 해당 이념을 지지하는 콘텐츠를 저희 플랫폼에서 삭제합니다. 이러한 이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치주의
- 백인우월주의
- 백인 민족주의
- 백인 분리주의
- 저희는 이러한 이념에 대한 명시적인 미화, 지지, 표현을 삭제하며, 이러한 혐오 이념 중 하나 이상에 관여하는 개인 및 단체를 삭제합니다.
2등급: 폭력적인 비국가 활동 세력 및 폭력 유발 행위 주체
Meta에 의해 폭력적인 비국가 활동 세력 또는 폭력 유발 행위 주체로 지정된 단체 및 개인은 저희 플랫폼에서 활동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해당 단체 또는 개인을 대신하여 활동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무력 충돌에서 국가 또는 군대 행위자에 대한 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폭력적인 비국가 활동 세력) 미래의 폭력을 준비하거나 옹호하거나 조건을 만들기(폭력 유발 행위 주체) 때문에 이러한 행위 주체의 실질적인 지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또한 이러한 행위 주체를 미화하는 콘텐츠도 삭제합니다.
폭력적인 비국가 활동 세력이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비국가 행위 주체로 정의됩니다.
- 무력 충돌 상황에서 정부, 군대 또는 기타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무장 조직을 상대로 목적이 분명하고 계획적인 패턴의 심각한 폭력 행위에 가담하고, 의도적 및 명시적으로 민간인을 심각한 폭력의 대상으로 하지 않음 및/또는
- 커뮤니티로부터 중요한 인프라 또는 자연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 및/또는
- 민간인의 사망, 심각한 부상 또는 심각한 피해로 연결되지 않는 인프라의 중대한 손상을 가져오기 위한 패턴의 공격에 가담.
폭력 유발 행위 주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폭력 유발 행위 주체(일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비국가 행위 주체입니다.
- 폭력을 통해 정부 자체를 대신하거나 추가하여 승인되지 않은 정부 집행 기능(예: 경찰, 군대, 이민국)을 제공하거나, 폭력을 통해 정부 집행 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명시된 목표 또는 의도된 기능으로 지정
- Meta 플랫폼에서 명시된 이 목표를 향한 상당한 진전을 이룸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위협적이거나 선동적인 심각한 폭력 사건에 여러 차례 가담함
혐오를 조장하는 이유로 금지된 행위 주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비국가 행위 주체입니다.
-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거나, 이전에 지정된 단체 또는 인물과 충분한 연관성이 없어 1등급 행위 주체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 또는 발언에 반복적으로 가담
다음 커뮤니티 규정의 경우 시행을 위해 추가 정보 및/또는 컨텍스트가 필요합니다.
- 경우에 따라 콘텐츠가 풍자적인 내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가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위반 요소가 풍자적이거나 다른 물건 또는 사람에게 귀속되며 해당 물건이나 사람을 모방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만 해당 콘텐츠가 허용됩니다.
사용자 경험
Facebook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규정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Facebook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콘텐츠 신고, 커뮤니티 규정 위반 시 받게 되는 알림, 특정 콘텐츠에 대한 경고 화면 표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보세요.
참고: 규정 시행은 항상 개선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표시된 이전의 예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습과 비교하여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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