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이해관계자 의견
업데이트됨 2023. 1. 18.
Meta의 콘텐츠 정책 이해관계자 참여 팀은 시민사회단체, 학자 및 기타 사고 리더들과 협력하여 콘텐츠 정책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수집합니다. 내부 팀과 협력하여 정책 개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피드백을 반영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포괄적인 이해관계자 기반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참여가 콘텐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1. 유해한 고정 관념에 대한 참여
혐오 발언 정책의 일환으로 Meta는 유해한 고정 관념을 삭제하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는 콘텐츠 정책 팀이 이러한 고정 관념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혐오 발언 관련 학계 전문가, 사회 심리학자, 역사학자, 관련 분야(예: 표현의 자유)의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글로벌 이해관계자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저희가 고정 관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차별과 소수자 지위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유해한 고정 관념이 사람들이 공공 영역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혐오 발언: 사람 및 개념에 대한 공격
혐오 발언 정책은 사람에 대한 공격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에 저희는 정책에 따라 이러한 주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개념, 아이디어, 관행, 신념, 제도에 대한 공격을 일반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와 사용자 모두로부터 특정 보호 받는 특성을 가진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개념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폭력과 협박을 포함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피드백을 반영하여 이 영역의 혐오 발언 규정에 관한 정책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위험한 발언 및 잔혹 행위 예방 전문가, 인권 실무자, 개인 정체성 문제를 연구하는 사회 심리학자, 표현의 자유 옹호자, 종교 및 비종교적 세계관을 대변하는 단체 등 다양한 학자 및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했습니다. 개정된 정책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보호받는 특성과 연관된 개념, 제도, 아이디어, 관행 또는 신념을 공격하여 해당 보호받는 특성과 연관된 사람에게 즉각적인 신체적 상해, 위협, 차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삭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기 위해 추가 정보 및/또는 컨텍스트가 필요한 혐오 발언 정책 섹션을 참조하세요.
3. 국영 미디어 이해
국영 미디어에 대한 정책 정의 수립을 위해 미디어, 거버넌스 및 인권에 정통한 글로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자문은 정부에서 특정 미디어 기관에 대해 편집권을 행사하는 다양한 방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국경 없는 기자회, 국제 미디어 지원 센터, 유럽 저널리즘 센터, 옥스퍼드 대학교, 중앙 유럽 대학교의 미디어, 데이터 및 사회 센터(CMDS), 유럽 평의회, 유네스코, 글로벌 미디어 개발 포럼(GFMD), 아프리카 미디어 우수 센터(ACME), SOS 지원 공영 방송 연합 등 주요 언론의 자유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자금 지원 메커니즘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체 내막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영 미디어에 대한 정의에는 재정적 통제 또는 소유권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행사하는 편집 통제에 대한 평가도 포함됩니다.
4. 성인 대상 성적 학대
이해관계자들은 성인 대상 성적 학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성추행 피해자를 식별하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피해자의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 언론인, 법학자, 페미니스트 및 캠페인 활동가 단체, 여성 인권 NGO 등 정책의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학자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했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사회 운동과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에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피해자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5. 인신 착취 문제 해결 및 망명 신청자의 권리 존중
저희 인신 착취 정책에서는 사용자가 인신 밀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정책에서는 인신 밀매 서비스를 요청하는 콘텐츠를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인권 옹호자, 초국가적 범죄 전문가, UN 기구, NGO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접근 방식을 검토한 결과, 인신 밀매 서비스 요청은 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취약한 사람들을 쉽게 노릴 수 있도록 만드는 반면, 이러한 게시물을 삭제하면 사람들이 안전을 찾거나 망명 신청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어려운 절충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인신 밀매 서비스 요청을 삭제하도록 정책을 개정하고 삭제 시 정보 페이지를 함께 표시함으로써 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악용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개발된 이 페이지에는 난민 및 망명 신청자의 권리와 착취를 피하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6. 재난 안전 정책 프로토콜에 관한 의견
2022년에는 위기 상황에 대한 콘텐츠 정책 대응을 명문화하기 위해 재난 안전 정책 프로토콜(CPP)을 발표했습니다. 감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프레임워크는 특정 정책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PP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 국제 관계, 인도주의적 대응, 분쟁 예방, 인권 부문 글로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기존 절차를 강화하고 위기 진입 및 종료 기준과 같은 새로운 구성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위기 상황이 임박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주요 신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치적 안정성이 상당히 다른 지역의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이며 공평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및 여기에서 알아보세요.
7. 브리게이딩(Brigading) 및 집단 괴롭힘
따돌림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저희는 여성 인권운동가, LGBTQI+ 커뮤니티 대표, 소수자 단체, 언론인, 인권운동가, 공인 등 브리게이딩과 집단 괴롭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괴롭힘 및 국가가 후원하는 영향 공작을 연구하는 전문가 및 표현의 자유 옹호자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정당한 사회운동과 유해한 브리게이딩 모두 온라인에서 대량 신고, 댓글 도배, 해시태그 도배 등 동일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 사례를 구분하기 위해 게시된 콘텐츠의 성격,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의 오프라인 피해 가능성 등 상황별 요인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의견은 따돌림 및 괴롭힘 정책의 일부인 집단 브리게이딩 및 집단 괴롭힘에 대한 첫 번째 정책을 제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