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황 불안 시 공인 계정 제한
업데이트됨 2024. 11. 12.
프로토콜 시행일: 2023년 1월 30일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게시, 댓글 달기, Facebook Live 사용, 페이지 만들기 등의 콘텐츠 제작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30일 동안 적용되는 이러한 표준 제한 조치는 정해진 기간 동안 추가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추후의 규정 위반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저희는 위반 정도에 비례하여 제한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경고와 제한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매우 심각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정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공인 및 지역 상황 불안
공인이 지속적인 폭력 또는 불안한 지역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Meta의 표준 제한 조치가 위반 행위에 비례하지 않거나 추가 피해 위험을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인은 Meta 플랫폼 전반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을 위반할 경우 더 큰 피해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Meta에서 공인은 국가 및 중앙 공무원, 공직 후보자, 소셜 미디어에서 100만 명 이상의 팬이나 팔로워를 보유한 사람, 그리고 언론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저희는 지속적인 폭력 사태 또는 지역 상황 불안을 선동하거나 지지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위반한 공인에 대한 적절한 제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위반의 심각성과 현재 및 과거 위반 사항을 포함한 Facebook 또는 Instagram에서의 공인의 이력
- 폭력에 가담한 개인에게 공인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및 해당 개인과 공인 간의 관계
- 폭력의 심각성 및 관련 신체적 상해
지역 불안 상황 및 지속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저희는 위 요인에 따라 적절한 제한 기간(1개월~2년)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위반에 대해 공인은 1개월 동안 콘텐츠 만들기가 제한됩니다. 테러 공격 이후에 테러 단체의 성명 링크를 공유하는 것과 같이 더 심각한 위반의 경우 콘텐츠 만들기가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 제한됩니다. 위반이 심각한 경우에는 계정이 2년 동안 제한됩니다.
제한 기간이 종료되면 전문가에게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이 완화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청합니다. Meta는 폭력 사태, 평화로운 집회 제한, 기타 전 세계적 또는 지역 불안 상황의 징후 등 외부적 요인을 평가합니다.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간 동안 제한을 연장하고 위험이 완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재평가합니다.
제한 후 공인이 Facebook 또는 Instagram을 재개할 때 추가로 적용되는 페널티
공인의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 Facebook 또는 Instagram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반복적인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최근 위반으로 인해 콘텐츠 만들기 1개월 제한이 적용된 상태에서 더욱 심각한 규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2년 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저희는 반복적인 경고 및 제한에도 불구하고 위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계정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지만 공인 계정의 초기 일시 중지로 이어진 유형의 위험에 기여한 콘텐츠의 경우 저희는 해당 게시물의 배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이 반복될 경우 광고 도구 액세스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가 취해지면 콘텐츠가 공인의 계정에 계속 표시되지만 해당 공인을 팔로우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피드에는 배포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는 해당 게시물에서 '다시 공유' 버튼을 삭제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이 추천되거나 광고로 표시되는 것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이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게시했지만 공유할 만한 콘텐츠 정책에 따라 저희는 해당 개인이 잠재적 피해를 상쇄하는 중대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해당 게시물의 배포를 제한하되 공인의 계정에는 계속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감독위원회가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고 영향력이 큰 사용자에게 중점을 두고 Meta가 '중대한 콘텐츠 정책 위반에 대응하는 필수적이고 적절한 페널티를 마련하는' Meta의 역할을 강조한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토
2024년 7월 12일 업데이트
저희는 사용자가 저희 플랫폼에서 공직 후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이 프로토콜의 적용을 받는 계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커뮤니티 규정 위반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저희는 감독위원회가 명시한 대로 '정치적 표현을 허용'할 책임과 '타인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방지'할 책임을 비교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